[정부프로젝트] AI인허가 도우미: 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 여부를 사전 진단하는 AI

[핵심 요약]

• 비아이매트릭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AI인허가 도우미'에 공급 기업으로 참여합니다.

•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을 통해 200여 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를 AI로 분석하여 복잡한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와 행정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 본 시스템 도입 시 국민의 전문가 의뢰 비용이 절감되고, 공무원의 법령 검토 및 협의 기간이 단축되어 민원 준비·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며 연간 약 75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선정: 비아이매트릭스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국내의 우수한 인공지능 기업을 공모로 선정해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공분야에 적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공모 사업을 주최했습니다.

10대 프로젝트에는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AI 국세정보 상담사, 국가유산 AI 해설사, 온라인 성착취 자동 탐지 시스템, SNS기반 위기징후 탐지 AI 시스템,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 모두의 경찰관,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 해양 위험 분석 AI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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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비아이매트릭스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AI인허가 도우미'에 참여하여 공공 분야의 디지털 전환(DX)을 이끌어갑니다.

• 프로젝트명: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 주요 내용: 토지, 건축물 정보 기반 국민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행 가능한 민원 절차와 사전 진단 제공

• 기대 효과: 국민의 인허가 민원 준비·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 대행 의존도를 완화하여 처리 비용 절감

AI인허가 도우미 도입 배경: 200여 개 법률과 복잡한 의제 처리의 한계

현재 농지·산지전용 및 건축 허가 등 토지개발행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 200여 개에 달하는 법률과 각 지자체의 조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건축 허가 시에는 23개, 공장 설립 시에는 최대 36개에 이르는 복잡한 의제에 대해 각각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모두가 막대한 리소스를 소모해야 했습니다.

비아이매트릭스가 참여하는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는 토지 정보와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 행정 절차를 AI로 종합 분석·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개발행위 인허가가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거쳐야 하는 주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투명하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의 기능

본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는 시스템은 복잡한 규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명확한 기능적 성과를 제공합니다.

1. 지도 기반의 인허가 가능성 분석 결과 제공: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지도제어·공간분석 비전·사전진단 추론·3D 시뮬레이션 AI 에이전트들끼리 역할을 수행하여 결과 제공

2. 규제 법령 및 민원 질의의 지능형 종합 분석: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제한 등 얽혀 있는 관련 법령 및 조례 기준과 사용자 질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 사항을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3. 지자체 고시 정보의 실시간 자동 반영 체계 구축: 각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인해 토지의 용도나 규제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시스템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반영되고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구성합니다.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연간 75억 원의 처리 비용 절감

토지개발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인허가 사전 진단에 대한 잠재 수요 역시 연간 50만 건에서 최대 100만 건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국민과 행정 기관 모두에게 강력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민(민원인) 입장: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인허가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토목·건축 설계사무소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던 초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 입장: 매번 수작업으로 검토해야 했던 수많은 법령 확인 프로세스가 자동화되고, 다수 기관과의 협의 기간도 대폭 단축됩니다. 결과적으로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기존 대비 30% 이상 줄어들며, 이를 통해 연간 약 75억 원의 행정 처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결론: 데이터 분석과 AI 기술로 공공 행정 혁신을 선도합니다

비아이매트릭스가 참여하는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은 복잡하게 얽혀 있던 수많은 법령과 행정 절차를 데이터 중심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재편하는 공공 AX의 대표적인 표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비아이매트릭스는 자사의 독보적인 데이터 분석 기술력과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민생을 변화시키는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정부 및 기업의 성공적인 인공지능 전환(AX) 파트너로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